꼭 남의 일 같지만은..

中 '그린댐' 강행에 세계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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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그린댐' 강행에 세계가 뿔났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제하는 이른바 ‘그린댐Green Dam)’ 정책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국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중국 지도부에 항의하고 나섰다고 28일 AP가 보도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의 22개 주중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및 전 세계 핵심 IT 공급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대표자 공동 명의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PC와 노트북PC에 ‘그린 댐-유스 에스코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청소년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정치적 목적의 정보 및 사상 통제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음란물뿐 아니라 특정 용어가 들어간 텍스트와 영상도 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앞서 “그린댐 설치 의무화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으며 유럽연합(EU)도 26일 중국의 조치가 “인터넷 검열이자 표현자유 억압”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과 EU는 WTO 제소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P가 사본을 입수한 국제 재계의 지난 26일자 공동 서한은 “그린댐이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막는 것은 물론 유저의 선택권도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 조치가 강행될 경우 역동적인 정보기반 사회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의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측통들은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하는 외국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그것도 공동으로 중국 최고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IT 관계자들은 중국이 의무화하려는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이 기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이들은 PC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통보받은 것이 지난 5월이라면서 따라서 테스트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시간대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심각한 인터넷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지식재산권 시비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소재 솔리드오크소프트웨어는 그린댐에서 사용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우리 회사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해 지재권 시비가 생길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06280063

 

우리나라야 좀 관심들이 적으려나..

 

아무튼 솔직히 말하자면 직면하지 않으면 관심을 끄는게 익숙한 특성인지..

의외로 국내의 반향이 적다.

 

시도는 유해 사이트의 차단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운영이 정부에 의해 주도 된다는 것이 반갑지 만은 않다.

 

우선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는 충분하고도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가장 걱정 되는 바이고,

 

과거, 우리 나라는 군사 정권에 의해 언론 통제가 당연시 됬었던 과거가 있다는 것이

 

께름직 하게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한 번 한 것을 두 번 못할까..

 

현 정부의 권력층은 음으로건 양으로건 과거 군사 정권을 경험했던 바이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인터넷의 제어 역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다고 본다.

 

유해 사이트의 지정을 하는 기준이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하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

 

막말로, 과거 광우병 시절에 '촛불'과 '미친' 등의 단어를 금지하게 되었다면,

 

또는 그 단어를 입력, 검색 하는 컴의 IP를 추적하여 제제 조치 등을 취하였다면,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축제는 이루어 지지 못했을 것이다.

 

유해 사이트를 제제, 차단 하는 기술적인 면은 충분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나

 

이를 주도하는 기관이 단일적이라니.. 솔직히 예전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좀 불안하다.

 

냉큼 '저거 맘에 든다. 우린 저런거 없나?' 라는 소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

 

NDS, DMB 등 관련 발언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게 처리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익명성 보장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은 차에, 그리 멀지많은 않은 나라에서

 

- 비록 사회주의 국가 일 지라도 - 도입되어 운영이 된다면, 그리고 그에 의한 효과가

 

보인다면, 이제는 뻘글의 자유마저 사라질 것 같아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