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표현의 자유’ 고수…정부와 충돌
‘굴복’ 국내 업체…누리꾼 비난에 곤혹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구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에 차별 없이 실명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려는 한국 정부와, ‘익명성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세계 어느 곳이든 유지하려는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사이의 충돌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일 구글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발칵 뒤집혔다”며 “구글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징계할 거리를 찾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련팀이 불법성 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9일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 등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실명제 적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애초 방통위는 “행정조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며칠 만에 확 돌아서게됐다. 구글의 방침은 사실상 규제 회피인데,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도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유튜브 외에도 검색·키워드광고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음란물이나 불건전 광고, 저작권 분야 등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
앞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구글의 조처로)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너무 상업적인 눈가리고 아웅 식의 구글 쪽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는 16일 <문화방송>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로드 기능 차단의) 진의는 없고 보이는 게 전부다”라며 “본사와 협의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으로, 한국 시장을 중시해 장기적으로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 만큼 한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이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열어줄 계기를 만들면 국내 인터넷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업체를 놔두고 국내 업체들에만 규제를 강요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생겨난다. 한 포털업체 임원은 “구글의 결정을 보고 부러운 한편 참담했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원치 않는 규제를 따르면서 이용자들로부터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외국 사이트에 대해 모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국내 사업자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하지 않으냐”고 업계의 불만을 전했다.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구글의 충돌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는 지리적 영역에서 규제를 적용해도 실효가 적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구글과 같은 경우를 방치하고는 인터넷정책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컨설팅회사 ‘검색엔진마스터’의 전병국 대표는 “정부와 구글이 서로 합의점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구글이 한국 시장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채찍만을 써서 얻을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0243.html
[꿍얼꿍얼../뭐라는지..(잡설)] - You Tube! 대들다?!
이전 포스팅에서 살짝 걱정됨을 비췄었는데..역시랄까..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현 MB정부에 반대표를 던진 유투브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은것이 얼마전.
역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까기'위한 작업중인 정부시다.
멀쩡히 내비두던 사업에 대해 이제와서 핑계꺼릴 찾아서 어떻게든 제재를 가해보겠다는 건데, 솔직히
그게 쉽냐..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멀쩡히 놔두던 걸 보복성으로 건드린단 건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바보냐. 보복성이라게 한눈에 보이는데..
유투브쪽에서도 과민반응이었지만 정부의 대책 역시 만만치 않게 유치찰랑 유치뽕을 지나 유치똥이다.
(환옹 팬이라면 유치똥에 대한 이야기를 알듯..갑자기 생각나서..웃겼는데..)
무슨 초등학생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같이 왜 이래?
진정 우리나라의 정치는 퇴보하는 것인가. 마왕의 발언에 대해서도 요즘 말이 많고..
옆길로 살짝 빠지면 신해철의 북핵지지발언에 대하여 난 '방관적'인 입장이다.
사람 생각은 각기 그 사람 틀린거지.. 직접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비공인'적인 사람으로써
자신의 의사표현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람 생각은 뭐 여기저기 흐르는게 당연한건데 그걸 막아놓게하고
자신의 생각 -또는 주류의 생각- 과 틀릴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게
솔직히 경제적으로 OECD일진 몰라도 정치적, 사상적으론 아직 멀었다는걸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복지나 공동체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산적인 사상의 일부일 진데,
복지부장관은 대대로 빨갱이 후손 내지는 북으로 넘기는 건가.(좀 오버스러운 반응이긴 하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단시안적인 이런 대응이라면, 추후에 다른 해외 인터넷 사업자나 개발자들이
접근하기에 꺼려할 수 밖에 없어 질 것이고, 그건 결과적으로 현재의 넓게 뛰다니는 개구리를 잡아
우물에 쑤셔넣게 되는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아무튼 이거 알아둬야할께 한가지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좀 힘들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여당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 큰 문제야 없겠지만
다음 선거때부터 다른 의원들의 한나라 견제가 쉬워질 수 밖에 없다.
공약 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MB정부 시절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국내 정치의 퇴행을 시킨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란 비방 공약 -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리가 없다 - 이
아무래도 잘 먹혀들 수 밖에 없잖은가..
앞으로 한 10년은 재미있을 것 같다. 방관자적인 측면에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써는 좀..불안하다.
첨언하건데, 난 무조건 구글(유투브)편이 아니다. 이 전 글에서는 유투브의 대응을 가지고 비판했었으니
그거 보면 알거다. 다만, 나름 정리한 생각으로 좀 깝깝해서 그런 것일 뿐..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정말 마음 편히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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