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가 배째라라며 나왔다. 닝기미럴 이랄까..
실명제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에 '그렇다면 너네는 서비스 안할테니 맘대로 해라'란 식이다.
넷상의 대세는 '참 잘했어요' 이지만, 솔직히 씁쓸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익명성인 것이 사실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글(댓글 포함)이나 악의성을 띈 글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며,
이를 방지할 방법도 없으며, 또한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제도 없다.
- 미네르바 케이스가 바로 '뭉퉁그린 법규 적용의 한 예' 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았지만
그에 따른 정서적, 인성적 교육과 관리는 전무 하다는 것.
가까운 PC방에서 한 두시간만 있으면 분명 최소 15세 이상 허용을 받은 FPS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씨발','죽어','좆까','대가리 뿌셔!' 등의 살벌한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정부에선 나름 고심해서 쓴다는게 실명제라는 허울뿐인 정책 -
초딩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게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손댈 방법이 난감하다. - 이다만,
그나마도 '배째. 너네랑 안놀아'로 해버리니 뭐라 할 방도가 없다. 참..불쌍한 정부다.
더 걱정 되는 것은 유투브의 선례로 인해 다른 사이트-특히 구글-들도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것..
차라리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kr은 서비스를 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us로 접근을 하도록 공지하여 유도하는 편이 더 났지 않았을까?
하기사 인터넷 규제 수위를 ‘감시대상’ 으로 만든 것도 정부이니 어찌 보면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익명성이란 양날의 검에 칼집을 씌우는게 우선일터.. 힘들 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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